[OBS] 잔혹해진 '학폭' 이젠 멈춰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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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심리과학센터 | 작성일 | 2021.01.05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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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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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뼘 더3] 잔혹해진 '학폭' 이젠 멈춰야 한다
【앵커】
【기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물리적 폭력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소년범 현황 자료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10년간 소년범죄가 꾸준히 감소한 건 맞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소년범 강력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범의 성폭력범죄는 강력범죄 비율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범 비율도 2009년 12.2%에서 2018년 17.3%로 10년새 무려 5% 이상 올랐습니다.
【앵커】
【기자】
범죄심리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정식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안주하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안주 못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안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쉽게 범죄 유혹에 빠지게 되고…..]
중대 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성교육과 상담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황입니다.
누적된 스트레스가 잔혹한 범죄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기자】
현재 교육청에 집중된 권한을 일선 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나누고, 상담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박옥식 / 청소년폭력연구소장: 학교에서의 대응 기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전담기구의 기능을 강화해야죠. 기구차원에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학교 교사만의 책임이 아니라 학부형들도 거기 참여하는….]
또 다른 대책으로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앵커】
【기자】
소년범 처벌 강화, 즉 형사처벌 금지 연령과 처벌 수위에 대해 꾸준히 개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벌 개정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소년법을 적용해서 관대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 의원은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의 온·오프라인 격리와 관련해 법제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학생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자 3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청와대가 답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엔 가해학생 엄벌은 물론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있는 처방전도 함께 내놔야 할 것입니다.
【앵커】
【기자】
#학교폭력 #소년범 #학폭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7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