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석신청

사건심리분석이란?

  • 사건분석신청
  • 사건심리분석이란?
  • 사건심리분석이란?
  • 민·형사 사건 및 재판에서 사실판단이 필요한 경우, 심리과학적 지식과 임상경험, 특수심리평가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법정심리전문가의 사실판단심리분석(거짓말 탐지, 소년비행예측, 심리부검, 위험성 평가, 진술분석, 트라우마 진단 등)을 통하여 법정심리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심리분석의뢰란?

  • 사건심리분석의뢰란 민·형사 및 각종 사건관련 재판단계에서 전문가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해자, 형사사법기관, 법률사무소 등으로 부터 의뢰 받은 각종 사건에 대하여 심리학적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한국심리과학센터 전문가에게 요청하면, 위험성평가(소년비행예측, 가정폭력·성폭력 재범위험성 등), 허위성판단(거짓말, 신체언어, 진술분석, 꾀병탐지 등), 심리부검(자살, 유서, 사망분석 등), 트라우마진단(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심리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판단을 하고 의뢰인에게 심리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절차를 말한다.

위험성 평가

  •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측정 및 평가 (범죄성, 공격성, 비행성, 재범위험성 등)
  • 각종 폭력, 배우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아동의 폭력 위험성 등
  • 경찰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 교정단계 등에서 활용

허위성 판단

  • 진술분석
    • - 사건 관련 진술 확보와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
    • - 사건유형 : 민사와 형사 사건 등
    • - 분석대상자 :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목격자, 아동, 청소년, 지적장애인, 일반 성인 등)
    • - 분석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공 또는 법정 증언 서비스
  • 꾀병탐지
    • - 법적 절차중 기소회피, 심리적 손상에 대한 금전적 이득, 치료시설로의 이송, 조기석방, 향정신성 약물 취득 등을 위한 꾀병 탐지
  • 거짓말탐지
    • - 거짓말탐지기와 표준화된 기법을 사용하여 진술의 거짓 여부를 판별
    • * 거짓말 탐지기 :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 심리적 불안상태로 인해 호흡이나 혈압, 맥박 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는
        일종의 폴리그래프
    • * 폴리그래프(polygraph) : 뇌파 · 근활동 · 안구운동 · 안진(眼振:nystagmus) · 심장박동 · 호흡 등 여러 가지 생리적 현상을 동시에
        기록하는 장치
  • 신체언어
    • - 신체언어란 동작, 자세, 또 다른 비언어적 기호에 의한 의사소통을 뜻한다. 의도된 의사소통뿐 아니라 의도되지 않은 신호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자세한 관찰을 통하여 허위성 평가

심리부검

  • 자살사망자에 대해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자살의 원인에 대해 파악
  • 사망의 종류는 확실한데 그 이유가 확실하지 않거나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
  • 활용영역 : 법의학(의문사에 대한 원인규명), 보건학(자살연구, 자살예방활동, 자살사망자 유가족 사례관리서비스),
    법률(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형사소송, 유산 및 유언 관련 소송,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산업재해 인정 보상 소송,
    제조물책임제도 관련 소송 등)

트라우마 진단

  • 피해상황평가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평가
  • 평가대상 : 살인, 상해, 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피해 외상 평가

사건심리분석의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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